귀화 신청은 한 번 떨어져 버리면 다음 신청까지 약 2 년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 의뢰인중에 회사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첫째 불허가였을때는  납득하지 못하고 곧 다시 신청을 했지만, 두 번째도 허가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번째 신청은 조금 시간을 두었습니다만 (그래도 1 년 조금)  예측 할 수 없는 신청.

원래 귀화 허가 신청의 경우, 불허가가 된 이유가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할 뿐입니다.

저게 안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것일까? 라고 짐작이 가는 요인이  있으면 좋지만,

이 사장님처럼 「왜 그러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되었을 경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를 받은 제가말입니다…)

 

삼세번에 겨우 성과가 나오고 본인은 『기쁨』 저는『안심』

 

지금도 귀화의 상담이 몇건있습니다.

어떻게든 한번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의뢰자의 인생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재일 코리안 (한국 · 조선 국적자)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법 5 조등에 규정된 「귀화 허가 신청」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newcomer라는 해외에서 태어나 그 후 일본에 정착한 외국인에 비해 재일 한국인등 특별 영주자가 얼마나 우대 받고 있는지 귀화 절차시에서 살펴보면 사실상 큰 차이는없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절차를 준비하지만 재일 코리안이 면제되는 것으로 말하면,  <귀화 동기서 (이유서등)>과  <최종 학력 졸업 · 재학 증명서>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 위반으로 인한 벌금등 심사상에서 『조금 너그럽게 봐주고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면도…

 최근  「귀화후 한국인으로서 빠지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합니까?」라는 상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한국의 국적법은 (일본도 같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는 한국 국적을 상실』로　 되기 때문에,

한국의 호적 (가족 관계 등록)에 이름이 남아 있든,  한국 여권을 계속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일본의 관보에 귀화 허가자로 이름이 실린 시점에서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됩니다.

➡ 관보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에 귀화한 사람의 개인 정보가  노출됩니다!  주소, 성명, 생년월일등이…

따라서 귀화후 국적 상실 신고를 영사관에 하는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한국측에서는 「신속하게 해달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근의 여러상황들을 보면 상속 절차등을 하는 경우에 귀화한 후에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역시 귀화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