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이어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에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의 흐름』을 읽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신청 및 접수> 부분.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가 남자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남자만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시행 전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 국적 남자는 병역을 마치지 않는 한 국적 이탈을 거의 할 수 없었다.

이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다.

①외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

②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에 대해서는 새롭게 창설된 『국적이탈 허가신청』에 의해

국적이탈에 대해서 그 여부를 국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먼저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에 대해 살펴보면.

한국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 2 별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중 통산 90일 이내인 경우는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2002년생 남자가 2010년 5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1일까지 한국에 있었을 경우 1년 중 통산 체류 기간이

92일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위의 ①,　②의 조건에 맞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뭔지는 다음 블로그에서…

지난번에 이어 블로그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한국 국적이 되었을 때,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즉, 일본의 재류 자격 (알기 쉽게 비자라고 부릅시다.) 취득이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체류 자격에는 20개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어떤 비자가 지급되는가?

물론 누구나 『특별』 영주권의 재취득을 바라지 않을까요? 그 이름대로 『특별』 비자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전, 의도하지 않게 오버 스테이가 된 부부의 경우는, 2명 모두 「정주자」의 비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과거에 특별 영주자였던 사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특별 영주자 비자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욕심은 버리는것이 나을것입니다.

이것은 법무성에 문의해서 알았습니다만, 「입관 특례법이 시행된 1991년」을 기점으로 한국 국적 회복 후에

『특별 영주자』가 배정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특별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잃으면, 다시는 특별 영주자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 그 외의 용명은 『손 법률 사무소』까지…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문의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코리안으로부터 귀화 신청의 의뢰가 많이 오지만, 의뢰를 받아들일 때 조심하고 있는 것이

수입과 연금, 그것과 법 위반의 유무입니다.

전자의 두 가지는 판별하기 쉽습니다만, 교통 법규 위반은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

기억을 믿고 일 처리를 서두릅니다.

재일 코리안(특별 영주자에 한한다)의 경우, 경미한 위반의 경우의 대부분은 용서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 5년간의 위반 전력을,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는데, 이전 운송업을 하고 있던 분들은 2장 반에

이르는 위반 전력이 있었지만, 무사히 허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것은 물론이다.

너무 힘들어서 운전을 조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신청 후 위반이나 사고를 일으켜 버리는 경우이므로 관보에 이름이 실릴 때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귀화 신청 시 일본에서  혼인·이혼을한케이스로, 『2004년 9월 20일』이후의 

일본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신고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  부분이 있었으므로  보고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거론한 『재일 코리안 부부의 2004년 9월 20일 이후의 이혼 문제』입니다.

본국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귀화 시, 일본의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 신고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비록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혼인 중이라도 귀화 후의 일본 호적에서는 독신으로 등재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화감을 느끼고,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취급되는지 등 의문은

끊이지 않습니다만, 위와 같이 되는 것으로 구제되는 여성도 많으니 기뻐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도 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야기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느 재일 코리안 여성이 일본 국적을 취하려고 사무실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귀화 신청 절차의 의뢰입니다.

친족표를 만들려고 의뢰자분의 신분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재일 코리안의 남성과 결혼했지만 이혼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이혼신고는 언제 어디서 냈습니까?』라고 되묻듯이 질문.

「확실히 10년 정도 전에 〇〇구청에 냈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그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2004년 9월 20일 이후에 일본의 관공서에 내놓은 협의 이혼신고는 한국에서는 유효한 이혼으로

간주하지 않는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여성은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해서

『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전남편” 』 을 데리고  영사관에 두 번이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전 조선 국적자에게도 요구되는 요건으로,

재일 코리안 부부(이혼 예비군에 한정합니다만…)는 요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