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부)에 자신의 신분관계를 탑재시키는 수속으로는,

①가족관계등록정리절차와 ②한국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절차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은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부모의 등록부와 관련하여 일본의 출생신고에 따라 아이로

신분등록을하는방법입니다.

한편 ②는, 부모의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했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새롭게

자신의 단독의 등록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②의 방법이라면 부모나 다른 친족과의 연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뢰자로부터의 질문으로 많은 것이 『도대체 어느 쪽 방법이 간단하게,  저예산으로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문의.

솔직히, 어느쪽의 방법을 취해도 그 의뢰자가 한국 국적인 이상 별로 지장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창설 허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사관 경유로 한국의 가정법원(법원)에 수속을 실시합니다. 

시간적으로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5만엔정도입니다.  한편 정리 신청은 부모의 신분 등록이 적정하게 되어있는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일본과 한국의 성명・생년월일등이 일치하고 있는지등을 확인하고 나서 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의 산출은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설 허가의 경우, 개인의 단독의 수속이므로 주위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실시하는 정리 신청의 경우, 일본의 출생 신고 하나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자 한 문자가 한국의 등록과 다르면 먼저

그것을 정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료와 확인을 마치고 나서야 비용과 시간의

산출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호적 제도가 없어져서 『누구의 호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조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실시하는 정리 신청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처음부터 옆으로 새었지만,  1945년전후를 경계로 일본 관공서에 출생신고가 남아 있지 않은

재일코리안이 한국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절차를 할 경우, 어떻게 출생의 사실을 밝힐까요,

『출생증명서』가 되는 것을 작성해 한국에 신분등록이 있는 성인 2명의 보증을 받은 후에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이 『한국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수속』도 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송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외국인 등록 혹은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국적란이 『조선』이 되어 있는 분도,

그것을 『한국』으로 바꾸지 않고 한국 가족 관계 등록부에의 등재를 실시하는 길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는 아래 URL을 클릭)

국제행정서사 손 법무사무소 (shon.jp)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법서사로부터의 의뢰로 상속등기에 필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인을 확정하기

위한 서류 모음과 일본어 번역의 업무를 다수 의뢰를 받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재일 코리안의 상속 관계 서류는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국은 법무성의 지방지부국으로 법무성은 일본에서의 법의 정비, 법질서의 유지에 맡는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법무국에서 OK가 되는 서류는 일본의 나라 전반에 통하는 것과의 인식을 가지고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관공서는 역시 종적 조직 행정으로, 이전에도 연금 사무소에의 제출 서류의 의뢰에 의해

<법무국 버전>으로 서류를 가지런히 의뢰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상속인인 아내의 혼인 관계 증명서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쪽도 프로로서 「이 서류로 충분할 것이다!」라고 항의했습니다만, 관공서의 담당자도 독자적인

운용룰에 따라 일을 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는 응해 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그 서류를 준비해 관공서에 지참하기로 했습니다.

통일한 룰 아래에 일을 받을 수 있으면 시민의 편의성은 매우 향상됩니다만,

역시 재일 코리안은 시민으로서 인식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16세를 맞이하는 장남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종이에서 사진도 있는 재류 카드로

갱신하기 위해서 오사카 시내 모청을 방문했습니다.　

일자리, 외국인의 재류 카드의 갱신이나 분실 재발행의 수속을 하고 있는 저는,

창구의 여성의 「카드의 수취는 약 5주일후가 됩니다」라고의 안내에 희연했습니다.

특별영주자이외의 외국인이 가지는 재류카드와의 차이 (이쪽은 당일 발행이다!)가 너무 많은 것이 않인지?

확실히 지방 입관으로 발행되는 재류 카드와 도쿄에서 밖에 발행되지 않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서는

작업에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5주간」, 관공서의 게으름 또는

특별 영주자의 존재를 없으려고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처우인것 같습니다.

법무성에는 확실히 항의 전화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 시대에 도쿄까지 비각에서도 날아갈 듯.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의 정권교체에 의해 그동안 거의 인정받은 재일 조선 국적자의

모국(한국) 방문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일본쪽에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재일 코리안중 이른바 조선 국적 보유자의 대부분은,  조상의 출신지가

한국측에 있습니다.

당연 선조의 무덤도 친족도 한국에 있기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모국 방문은 한국으로의 여행이 됩니다.

대북융화노선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일 조선 국적자의 한국방문을 거의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표명,

실제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재일 코리안의 대부분이 <임시 여권> 이나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야당 후보가 당선해, 보수파로 보여지고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재일 코리안 정책이 실시되면,   조선 국적자의 한국 방문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추측됩니다.

5월 취임까지  <국적 변경>을 해도 정규 여권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정권 교체가 완료되면

재외공관(한국영사관)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미지수.

코로나 종말후 한국 여행을 기대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 재일 코리안 가운데 소위 조선 국적자에 대한 한국영사관의 대응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전전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인정받지 못한 조선 국적자의 한국방문이

인정되게 되거나 조선 국적자가 한국 국적으로 국적 변경(영사관에서는 국적회복이라고 부른다)을 

하는 심사 시간의 단축과 면담의 생략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쟁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  2명에 대해서 공약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국에 사는 재일 코리안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에 이르는 정책이야말로 신경이 쓰이는 것.

이씨가 이기면 아마 지금까지 문정권의 시책을 답습,

윤씨가 이기면 박정권때의 시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감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때 많은 조선 국적자가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과 염원했던

한국 여권을 받았다고 추측합니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 재류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월 시점에서 조선 국적자는 2만6천명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들의 소수화가 진행될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