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권을 가지고 싶다」라는 의뢰는 재일 코리안 분들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중 현재 2만 명에 가까운 『조선 국적』 분들의 의뢰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해야 할 일은 크게 다음 세 가지(①～④)가 된다.

①　국적회복 절차→<한국영사관>에 자신의 신분등록(이름생년월일·부모 등)을 하는 작업으로 재외국민 등록이라고 한다.

②　①의 등록 완료 후, 일본 관공서에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국적지역 기입란을 조선에서 한국으로 변경하는 작업

③　이른바 호적 정리→<한국의 나라>에 자신의 신분등록(이름생년월일·부모 등)을 하는 작업

④　여권 교부 신청→<한국 영사관>에서 정규 여권을 발급받는 작업

이러한 작업 중 ①과 ③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다른 작업이다. 차이점은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는 곳이
①→＜한국영사관＞

③→＜한국의 국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①과 ②를 거치지 않아도, 즉 『조선 국적』인 채로 ③을 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도 ④로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위의 내용에 대해 이해하면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일 한국인의 상속 건에서 필수적인 한국의 신분 관계 자료이지만, 이것을 매번 영사관에서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원) 재일 코리안 상속 사건의 의뢰로 출생에서 귀화까지의 서류를 준비하려 영사관에 갔지만,

「상속 등 까다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원에 서류를 송부하여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전부 한국어 번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에 놀란 저는 「이 신청을 거절하려면 서면으로 거절의 이유와 근거를 말해달라.」고 따졌습니다.

일본의 법률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관청이 시민의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거부 이유 및 근거가 되는 규칙을 서면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의 미비함과 무지에 대해서는 룰(법령)을 방패막이로 몰아붙이는 관청.

그렇다면 이쪽도 룰(법령)을 방패로 협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건에 한해서 말하자면, 결론은 「구체적으로 뭔가 룰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운용이 바뀐 것이었습니다.」라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매일과 같이 창구에서 대량의 서류 발행을 부탁하고 있는 저로서는 더 이상 파고들어 항의하는 것은 의뢰받은 고객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2012년 외국인등록법 폐지 후 재일 코리안(특별영주자)도 분명히 다른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청에서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면 반드시 「본국의 서류」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한국에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지 시대의 올려다보는 「호적 제도」를 변경하여

신분 등록 제도인 「가족 관계 등록부」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재일 코리안에게도 「본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 증명자료로서 가족관계증명서라든지 혼인관계증명서를

일본어 번역 첨부로 가져오세요! 」라고 말해 옵니다.

얼마 전에도 연금 사무소에서 심술궂은 직원을 만나신 노인으로부터 문의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연금 수급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 호적이 필요하다고 들었지만, 나도 아내도 한국에 신분 등록은 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내용의 문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연금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그들(전화를 준 부부)은 재일 코리안 2세로 본국의 서류는 준비할 수 없다,

그에 대신하는 일본의 서류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던졌더니,

「그렇다면 이쪽에서 준비하는 상신서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때의 증명을 관청에서 받아 주민표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친절하고 정중하게 설명해 주었다면, 노부부를 땡볕 아래에서 몇 번이나 창구로 향하게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카스하라(고객 갑질)』 문제가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요즘,  저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공서에 가면

아무래도 설교 같은 교육을 하려고 본능적으로 움직여서 곤란한 요즘입니다.

재일 코리안의 집중 지역인 오사카에서 이 모습은, 이제 심술궂다고 파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방문한 고객에게 사실・정확한 정보, 법률에 따른 해설을 하는 것은 저희 법률에 종사하는 사업의 책무입니다.

여전히 귀화의 의뢰나, 최근에는 상속 관련의 상담이나 의뢰가 많이 오지만, 그 두 가지가 세트가 된 것 같은 의뢰로,

고령의 분으로부터 「자신이 죽은 후 남겨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속의 수고를 덜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귀화하고 싶다」라는 상담을 받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네, 기꺼이!」라고 말하며 담담하게 일을 진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바보처럼 정직하게 걸핏하면 의뢰를 거절하는 듯한 설명을 해버립니다.

（영업 목적은 전혀 없기에…）

귀화하면 확실히 일본의 호적에 이름이 실리고, 상속 시에 요구되는 『일본의 호적』이 완성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상속 시에 요구되는 것은 『사망한 분의 출생으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신분 관계 서류 전부』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귀화했다고 해서 그 인물의 귀화 전 신분을 모두 일본 호적등본이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귀화 전의 신분 사항을 입증하는 자료, 즉 원래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의 신분 관계 입증 서류인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은 필수가 된다는 것.

그 증거로 상속 시에 매우 편리성이 높은 제도인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주)」의 이용은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된

사람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화한 분의 경우는, 『일본의 호적등본』+『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일본어 번역문 첨부)』,

한편, 귀화하지 않은 분의 경우는 『가족 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 등본(일본어 번역문 첨부)』을,

결론은 아주 단순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안건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주 :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일본어 표기)

 

 

상속 관계로 도움을 줄 기회가 늘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은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의뢰받은 한국인 여성의 이야기에서는 최근 사망한 일본인 배우자가 내고 있던 연금에 대해 자신이 수급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를 조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는 일본어가 그리 능숙하지 않으신 그녀의 통역사로서 연금 사무소에 동행했습니다.

사전에 조사해 둔 필요 서류, 죽은 남편의 일본 호적등본과 그 여성의 한국의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을 가지고.

혼인관계증명서 번역도 저의 사무실에서 했는데 그건 사무원에게 맡기고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죽은 남편과의 혼인의 기재는 없고 그 전남편과의 혼인과 이혼의 기재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류 때문에 연금 사무소 쪽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무사히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