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도에 나왔지만 일본 법무성이 「일본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직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문학교에서 배운 분야』에 한해서만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국가가 인정한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전공과는 관련이 적은 업무에도 종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 경험상 전문학교를 졸업하면 학교 측에서 「즉시 귀국해야 한다!」는 맹렬한 압박을 받는

졸업생이 많습니다만…

대학 졸업생과 마찬가지로 『1년간의 취업활동비자』도 똑같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초등학생 시절, 수업 시간에 관동대지진 때의 외국인 학살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께 들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재일 코리안 (조선인, 당시에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었으니까요!)은 학살의 표적이

되어 많은 분이 희생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어느 날의 아사히 조간에서는 「당시의 가나가와현 지사가 내무성에 보낸

보고서」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사실을 자신의 믿는 측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만,  악역을 솔선해서 연기해 주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마이너리티의 단결을 북돋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입국 관리국의 불상사가 발각되었습니다.

보도로는 오사카 입국 관리국에서 진찰을 담당하고 있던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진찰하고 있던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의사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퇴직했다고 합니다.

인명을 중시하는 것이 책무인 의사의 행위로서는 좀 믿을 수 없는 낮은 인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는 이런 황당한 일이 종종 일어나는 같습니다.

단속해야 할 것은 입국 관리국 밖의 외국인이 아니라,  오히려 입국 관리국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따라 일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대부분 비자는「가족 체재」 라고 하는 비자입니다.

초중고와 일본 학교에 다녔고, 진학하지 않고 20살이 넘은 이들의 일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가지는「가족 체재」의 비자는 「주 28시간 이내」라고 하는 취업 제한이 부과되고

있으니까요.

유학생이 인정되고 있는　「단시간의 취업 활동」이 가족 체재의 비자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

그렇다면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의 『학력』이나 10년 혹은 3년 이상의 『경력』을 조건으로 하는

취업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가족 체재」비자를 가진 아이들이 기업에 취직하여 정규직으로

28시간 일하는 길은 전무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은 아래 입국관리국 안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어판
高等学校卒業後に日本での就労を考えている外国籍を有する高校生の方へ　

한국어판

고등학교 등 졸업 후에 일본에서 취업을 생각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에게

특정 조건에서「정주자」 또는 「특정 활동」 비자를 받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자신에게도, 또 그들을 정사원으로서 등용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업 측에도 유용한

제도입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퇴거 강제 사유 해당자』가 되는 외국인 약혼자의 상담에서

「앞으로 결혼 비자 신청을 부탁하고 싶다」는 의뢰가 들었습니다.

본인(외국인)의 상황을 듣고 결혼해서 비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입국 관리국이 허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간주한 저는 「한 번 귀국해서 인정 증명서로 다시 시작하는 편이 좋다.」고

그 의뢰를 사실상 거절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일 알게 된 것에 의하면 그 부부는 무사히 결혼 비자의 허가를 자신들의 손으로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경험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입관 업무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후 우연히 그분(외국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잘됐네요!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초 (결혼 비자 취득 전) 24조 해당자인 외국인이 『별표 2』에 해당하는 것으로 24조

비해당자가 되는 것을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결과를 입국 관리국에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단정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처럼 상담받으러 와준 의뢰인에게 정말 미안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