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사무소에서는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 변경이나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의뢰가 매우 많습니다.

상담으로 오신 손님에게도 항상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신청으로 허가를 받고 있어,

100%에 가까운 허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년만에 불허가(인정증명서불교부)의 통지가 도착했습니다만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당황하였습니다.

즉시 입관으로 갔지만 바바고미상태(오사카 사투리로 굉장한 혼잡을 나타냅니다).

1시간을 기다려 담당자를 대신하는 직원이 나타났습니다(이럴 때 담당자는 거의 부재중).

요령을 얻지 못하기때문에 상사에게 제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우선 들어 주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100%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재신청하는 것으로.

그러고 보니 몇 년 전의 불허가의 때는 「이쪽의 의도를 올바르게 판단해 줘!」라고만 신청 내용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재신청에 도전해 훌륭하게 허가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은 심사관의 판단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그 의도를 급급히 재신청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곧 50이 됩니다. 싸움은 최대한 피해 가고 싶습니다.

벌써 1년이 경과하고 있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이용해, 드디어 한국인 기업가가 일본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부재중, 사업은 거의 정체 상태로 사무소의 임대료와 종업원의 인건비만이 부피한 1년이었습니다.

3월 1일 비즈니스 비자 입국 해제후 10일 입국은 이전의 「수제 대책 수속」보다 상당히 간소화된 덕분.

사장님에게는 일본에서 잃어버린 1년을 만회하기 위해 사업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수제 절차를 하고 있어 느낀 것은, 일본 국내에서 발행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VISA로 오해하고 있는 외국인이 많은 것.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의 법무성 출입국 재류관리국이 일본 국내에서의 수속을 거쳐

「일본의 공항까지 오면 일본에 들어가 정해진 활동을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의미로 발행 하는  추천장.

한편 VISA는, 해외에 있는 외무성 일본 영사관에서 발행되는 「일본의 공항까지 가도 좋습니다」라는

의미로 여권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현재의 수제 대책의 수속까지를 <일본에서 취직한 외국인>이 입국할 때까지의 흐름을 쫓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본의 취업처(접수처 기업)의 사장님이나 인사담당자가 일본의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재류자격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을 실시한다(가장 어려운 수속으로, 이것을 우리 행정서사가 돕습니다! )

②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발행되면 인터넷상에서 수제대책에 준 한 등록 (ID와 비밀번호, 수용 책임자등)을

    하여 접수제증발급신청을 한다

③상기의 ①과 ②의 서류(①은 원본)를 외국에서 기다리는 입국예정자에게 보내주시고 본인이 해외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 가서 VISA의 발급신청을 한다

①, ②, ③의 흐름을 거쳐 VISA가  발급되면,  드디어 일본 공항까지 와서 일본에 입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②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부탁드립니다.)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와 합동회사가 주류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주식회사 설립을 예로 말합니다.

자주 한국에서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싶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아도 가능합니까?」라고의

문의를 받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할 수 없게 된 적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의 정답을 말하면 「가능합니다」가 됩니다.

그 방법으로 한국에서 준비하는 서류와 정보, 일본 국내에서 준비하는 서류가 갖추어집니다.

저의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의뢰가 있으면 최단 1주일에 설립 등기까지를 끝낼 수 있습니다.

요점은 일본 국내에 협력자가 있는지 여부.

그러면 협력자가 없을때 어떻게 해야할까라고 하면.

그것은 「당사무소에 맡겨 주시면 되겠습니다.」가 됩니다.

外国人新規入国オンライン申請のためのログインID申請サイト (mhlw.go.jp)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의 정권교체에 의해 그동안 거의 인정받은 재일 조선 국적자의

모국(한국) 방문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일본쪽에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재일 코리안중 이른바 조선 국적 보유자의 대부분은,  조상의 출신지가

한국측에 있습니다.

당연 선조의 무덤도 친족도 한국에 있기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모국 방문은 한국으로의 여행이 됩니다.

대북융화노선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일 조선 국적자의 한국방문을 거의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표명,

실제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재일 코리안의 대부분이 <임시 여권> 이나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야당 후보가 당선해, 보수파로 보여지고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재일 코리안 정책이 실시되면,   조선 국적자의 한국 방문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추측됩니다.

5월 취임까지  <국적 변경>을 해도 정규 여권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정권 교체가 완료되면

재외공관(한국영사관)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미지수.

코로나 종말후 한국 여행을 기대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 재일 코리안 가운데 소위 조선 국적자에 대한 한국영사관의 대응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전전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인정받지 못한 조선 국적자의 한국방문이

인정되게 되거나 조선 국적자가 한국 국적으로 국적 변경(영사관에서는 국적회복이라고 부른다)을 

하는 심사 시간의 단축과 면담의 생략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쟁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  2명에 대해서 공약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국에 사는 재일 코리안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에 이르는 정책이야말로 신경이 쓰이는 것.

이씨가 이기면 아마 지금까지 문정권의 시책을 답습,

윤씨가 이기면 박정권때의 시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감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때 많은 조선 국적자가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과 염원했던

한국 여권을 받았다고 추측합니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 재류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월 시점에서 조선 국적자는 2만6천명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들의 소수화가 진행될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