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허가 절차에 대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뭐니뭐니해도 부담이 큰 것이

한국 국적을 가진분의 신청입니다.

다른 외국인과 무엇이 다르냐하면, 한국은 일본과 유사한 제도로서 국가가 개인의 신분 관계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정보수집 · 관리하고 있는 <가족 관계 등록 제도 (구호적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것 자체가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들여온 제도를 답습하고 존재하는것으로,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상당히 드문 제도라 듣습니다.

자기자신이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계신분은 모두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온 연배가 있으신 상담자도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만, <1 세의 아버지가 한국에 본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적이 있다…라 하여, 느낌이 온 저는 조속히 영사관에서 그녀의 가족 관계 증명서를 입수,

거기에 실려있는 어머니의 이름을 확인하면…

물론, 친어머니와는 다른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생전의 아버지가 괜찮다고 생각 (?)해서 그녀를 자신의 적출자로 한국호적(구)에 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그녀의 귀화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하면,

친자 관계 부존재 (또는 존재)의 소송을 제기, 한국의 신분 관계 등록을 부정

(또는 생모와의 친자 관계를 긍정)하는 판결을 일본 법원에서 받는 것입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일본에서 판결을 얻을 수 있으면 좋고, 한국에서 재판를 하는것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 비용은 100 만엔을 초과합니다.

재판 비용에 비해 귀화 허가 신청 절차에서 얻은 수입은 20 ~ 30 만엔, 왠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2019 년 11 월에 고베 마라톤을 달리고부터 마라토너가 되었지만

내년 2 월에 5 회 오사카 마라톤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달린 코스모스퀘어역이 골인인 이전 코스에서 스타트 · 골인 지점

모두 오사카성이 된 이후 첫번째 시도입니다.

2년전 고베 마라톤을 달리고있는 동안 「Full마라톤 코스는 이제 마지막 시도…」고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응모를 넣어 버렸습니다.

「복권」같은  뽑기등에서는 약한데, 어떻게 오사카 마라톤에 당선이 되었는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코로나 시국에  10회 기념 대회이기도 해서 계속 목표로 하고 있던 “Sub 4 “에 도전해 보려 하는 마음입니다.

첫째딸이 수험을 향해 노력, 첫째 아들은 축구로 새로운 무대를 향해 노력하고있는 것도 이번 도전의 동기가 됩니다.

가족 절차탁마(切磋琢磨)하려고합니다.

재일 한국인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처분에 대한 상담도 옵니다.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상속」에 얽힌.

상속인 몇몇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에서의 상속 등기를 거쳐 매각 협상이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거의 일본과 변함없지만 일본의 서류는 전부 한국어로 번역해야하고,
유산 분할 (많은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명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협의서도 당연히 한글로 작성합니다.

또한 상속인인 증거로

①피상속인의 한국의 제적등본및 가족관계증명서,

②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류,

③귀화한상속인 일본의 호적 (원호적) 등본및 주민등록등본등,

이런 많은 서류를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제 사무실에서 일체 맡아서 하는것입니다만,

일본에 있는 한국의 부동산 사업자와 한국의 사법서사도 함께, 한일 양쪽의 언어와 양국의

법률과 제도를 정리하고 해결하고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의뢰 해주십시오!

몇년전 이야기.

귀화를 한 여성에게서 대단히 낮은 텐션으로 연락이 있었습니다.

「귀화 허가가 나왔는데 어째서?」라고 여쭤보니 저에게 그녀는

「성이 남편성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거군요…

내 원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고 깊히 생각 같은 텐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귀화 신청의 심사 도중 일본인 남성과 결혼후에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희망했던 혼전 통칭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성이 귀화후의 성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직장이나 일상 생활에서 앞으로 모두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그녀는

강한 위화감을 품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태어날 때부터의 이름 (그것이 임시 이름이건 통칭 명이건)을 완전히 잃어버린 곳에

강한 충격을 받은것 같았습니다.

우울해진 그녀에게 저는 「일본 부부  동성은 정말 불공평하고 여자가 남자의 성을 자칭하는 것이 당연한 풍조가 된것 같습니다.

당신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인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옛날의 통명 취소 기회가 남아 있기때문에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주려 시도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이전 블로그에서 얘기했듯이 한국인 청년이 일본에 와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치킨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인 것이 왜 결혼 비자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제로, 결혼 비자는 진실의 결혼 의사에 따라 남녀 (지금은) 나라에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고,

특히 일본 국내에서는 부부가 동거하고 공동 생활을 보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때문에,

그렇지 않은 결혼은 결혼 비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점포을 경영하는 활동은 대체로 『경영・관리』비자가 해당한다고 판단하는것이 보통이지요.

『경영・관리』비자는 회사나 개인 상점의 경영에 종사하는 것이 조건이므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현업 (조리및 고객상대)에 항상 힘쓰는 것은 인정.

또한 제 경험상, 프랜차이즈하는 음식점포의 주인의 입장에서『경영・관리』비자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게되면 곤란에 곤란의 추가를 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결혼 비자라면 할 수 있는가하면, 결혼 비자는 일본에서 일에 제약이 없기 때문임에 틀림 없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불법 행위는 제외하고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