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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상속인 찾기. 1년에 걸쳐 노력한 일본인 상속인의 의뢰 해결 사례. ~ 4 ~

한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상속인 찾기. 1년에 걸쳐 노력한 일본인 상속인의 의뢰 해결 사례. ~ 4 ~

제가 아는 한국의 여성 변호사는 도쿄대 유학 경험도 있는 일본어 유창한 수재.

신속하게 그녀에게 현상 보고와 해결까지의 협력을 제안했더니 흔쾌히 OK 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의 안건도 많이 해왔고, 이번 사례에 대해서도 바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한국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은 동생』에 대해서는 실종 선고를, 단순히 『사라진 동생』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제안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이 두 사람, 앞에서도 말했습니다만,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호적에 붙어 있는 부표를 통해 현주소를 파악하고, 거기서부터는 실제로 행동하여 거처를 찾을 수 있다.

변호사 등 전문가 사업에는 직무상 호적등본이나 주민표를 직권으로 입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에는 직무상 청구하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연히도 제가 제안한 방법과 변호사가 생각한 방법이 일치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한국 변호사에게 의뢰가 필수적이다.」라는 취지를 전하고 그 승낙을 얻어

상속인 5명의 안부 확인과 거처 수색은 한국인 여성 변호사에게 맡기기로.

(결국 저는 몇 배의 보수를 가져가게 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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