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의 상속 건에서 필수적인 한국의 신분 관계 자료이지만, 이것을 매번 영사관에서 입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원) 재일 코리안 상속 사건의 의뢰로 출생에서 귀화까지의 서류를 준비하려 영사관에 갔지만,

「상속 등 까다로운 사안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원에 서류를 송부하여 교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다.」고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자료는 전부 한국어 번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칙 변경에 놀란 저는 「이 신청을 거절하려면 서면으로 거절의 이유와 근거를 말해달라.」고 따졌습니다.

일본의 법률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관청이 시민의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거부 이유 및 근거가 되는 규칙을 서면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의 미비함과 무지에 대해서는 룰(법령)을 방패막이로 몰아붙이는 관청.

그렇다면 이쪽도 룰(법령)을 방패로 협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건에 한해서 말하자면, 결론은 「구체적으로 뭔가 룰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운용이 바뀐 것이었습니다.」라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매일과 같이 창구에서 대량의 서류 발행을 부탁하고 있는 저로서는 더 이상 파고들어 항의하는 것은 의뢰받은 고객의 손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