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한 고객에게 사실・정확한 정보, 법률에 따른 해설을 하는 것은 저희 법률에 종사하는 사업의 책무입니다.

여전히 귀화의 의뢰나, 최근에는 상속 관련의 상담이나 의뢰가 많이 오지만, 그 두 가지가 세트가 된 것 같은 의뢰로,

고령의 분으로부터 「자신이 죽은 후 남겨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속의 수고를 덜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귀화하고 싶다」라는 상담을 받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고 「네, 기꺼이!」라고 말하며 담담하게 일을 진행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바보처럼 정직하게 걸핏하면 의뢰를 거절하는 듯한 설명을 해버립니다.

（영업 목적은 전혀 없기에…）

귀화하면 확실히 일본의 호적에 이름이 실리고, 상속 시에 요구되는 『일본의 호적』이 완성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상속 시에 요구되는 것은 『사망한 분의 출생으로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신분 관계 서류 전부』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귀화했다고 해서 그 인물의 귀화 전 신분을 모두 일본 호적등본이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귀화 전의 신분 사항을 입증하는 자료, 즉 원래 한국 국적자라면 한국의 신분 관계 입증 서류인 『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은 필수가 된다는 것.

그 증거로 상속 시에 매우 편리성이 높은 제도인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주)」의 이용은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된

사람은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귀화한 분의 경우는, 『일본의 호적등본』+『가족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등본(일본어 번역문 첨부)』,

한편, 귀화하지 않은 분의 경우는 『가족 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나 제적 등본(일본어 번역문 첨부)』을,

결론은 아주 단순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안건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만…)

 

※주 :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일본어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