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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박탈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칙 변경」이 일본 국회에서 결정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임진강」을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
영주권 박탈을 지금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칙 변경」이 일본 국회에서 결정되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임진강」을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
- 2024.06.25
- 귀화 신청 업무관련 ,
- 비자 (재류자격)
재류 외국인이 일본에서 비자 연장을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ー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것.
ー그리고 또 하나는 영주권을 따는 것.
저는 체류 수속 의뢰를 해주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받는 것을 「Goal」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일본에 귀화하는 것 이외에, 1년이나 3년마다 비자의 연장이라고 칭해
수입이나 직업, 가족 구성이나 안에는 예・적금의 내용까지 볼 수 있어 심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일본의 국가에 그러한 사적인 간섭을 받는 일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Goal」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칙 변경」은 영주권이 그들에게 「Goal」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세금이나 연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관청의 사람이 입관에 통보하고, 그 외국인의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같은 페널티(독촉이나 지연금 청구)를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저의 사고는 이상한 것인지…
이야기는 다르지만, 북한에서는 앞으로 국민들이 「임진강」을 부르는 것을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어느 나라의 결정에도 『거기에 (시민·거주자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