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의 심사가 엄격하다.」→「그렇다면 귀화하자」라는 흐름으로…
- 2023.06.30
- 비자・재류자격관련
저의 사무소에서 취급한 사안에 한합니다만, 2019년 이전 영주권 신청의 허가율은 90%를 넘었습니다.
그것이 2019년 이후가 되면 50% 미만입니다.
요즘「영주권을 허가받는 것보다 귀화하는 쪽이 허가받기 쉽다」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귀화 신청을 소관하는 법무국에도 도착하고 귀화 심사의 엄격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듣습니다.
실제로 저의 사무소에도 영주권 취득을 포기하고 귀화를 선택한 고객으로부터의 의뢰가 있고,
『영주 요건은 충족시키지 않지만, 귀화 요건은 충족한다.』로부터 그것을 실행해 허가를
얻은 사례도 다수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