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자의 비자에 대해. 모두 강제 퇴거가 될까?
- 2023.05.16
- 비자・재류자격관련
일본에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만으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외국인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포함해 해외에서의 생활 경험이 없는 분에게는 느낄 수 없는…
그럼 『보통 생활하고 있는 것만으로 범해 버리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불법 체류 (이른바 오버 스테이)입니다.
그 밖에 어떤 법률 위반이 없어도 이것 한 번으로 본국으로 강제 퇴거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이 강제 퇴거에 깊이 관련되는 법안이 심의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통과할 전망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직접 투표해 자신들을 지켜주는 뜻이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선의가 있는 일본 국민에게 법안 성립의 행방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오버 스테이 안건을 거의 다루지 못했지만,
옛날과 달리 어떤 신분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층 더 엄격히 몰아넣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고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