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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화 전의 한가지의 일(부모와 자식 관계 부재 확인의 재판)에 대해.
귀화 전의 한가지의 일(부모와 자식 관계 부재 확인의 재판)에 대해.
- 2023.03.31
- 귀화 신청 업무관련
재일 코리안, 그중에서도 특별 영주자로부터의 귀화의 상담 속에서 자주 눈에 띄는 것이
「한국의 기록에서는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의 상담.
어떠한 경우가 많은지 말씀드리면, 여자아이만 태어나고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동생 부부』에 대해,
아들만 5명이 있는 『형 부부』의 6번째로 태어난 아들을 한국의 호적에서는 『동생 부부』의 아이로
등록된 것 같은 사례.
어째서 그런 일을 했는지의 이유를 찾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가문을 잇다.』라고 되어 있던 나쁜 풍습일 것입니다.
귀찮은 것이 그 『6번째로 태어난 소년』이 귀화 신청을 하려고 할 때, 일본 출생 신고에 있는 『부모』와
한국의 신분 등록인 가족 관계 등록부에 있는 『부모』와 다른 것.
물론 정답은 일본의 것으로, 본인이 태어났을 때의 병원장이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한국의 일은 부모가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해도 이것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변호사의 선생님은, 케이스에 따라서는 DNA 감정도 이용해 진실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입증해 법원의 판결을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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