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신청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받습니다.

특히 많은 문의가 귀화의 조건에 맞는지의 질문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질문자 아이의 나이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최근의 케이스라면 싱글 아빠로부터 「14세가 되는 아들과 둘이 살지만, 

아이의 해외 도항(단기 해외 유학)을 근거로 서둘러 신청하고 싶기 때문에 의뢰하고 싶다.」라고 상담을

받은 것. 조속히 업무처리를 하러 법무국에 개별 상담을 신청하여 방문했습니다.

현재 14세라는 아이의 연령과 일본의 관공서에서 사전에 입수한 『어린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

를  본 상담원에게서 들은 내용은, 「이 아이의 경우, 어머니(아버지의 전 아내)도 함께 오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어요」라는 조언.

그 이유는 분명하게 되어 있어, 『아이의 출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에 친권자 지정의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있어야 하는 친권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서는

할애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의 친권자는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부모인 채로 됩니다.

(가정 법원에서 어느 한쪽을 지정하는 것은가능하지만…)

이 경우의 해결책으로는

①신청의 날에 어머니에게도 법무국까지 방문하거나,

②아이가 만 15세가 되기를 기다리거나,

중 하나입니다.

이번의 경우, 어느 것을 선택했는지는 독자의 상상대로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