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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 불허가 후의 팔로우에 대해. 비허가 이유와 재신청의 행방…
- 2022.09.12
- 귀화 신청 업무관련
제 사무소에서도 그다지 경험은 없지만, 귀화 허가 신청이 불허가되는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허가가 되었을 경우, 무엇인가 불허의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만, 이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완전한 블랙박스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심사의 과정이나 심사 기준, 불허의 이유 등도 전혀 공개되지
않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한 후에, 불허의 경험을 한 분으로부터의 상담이나 재신청의 의뢰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하는 업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법무국 창구에서는 입을 모은 것처럼 「불허가의 경우, 결과로부터 2년 경과하고 나서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불허의 이유 여하에 따라서는, 2년 이내의 재신청에서 허가가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는 일도…
얼마 전에도 불허가 후의 재신청에 임했는데, 솔직히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의뢰자에게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시킨 뒤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 말을 어디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는지는 그야말로 『블랙박스』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