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부)에 자신의 신분관계를 탑재시키는 수속으로는,

①가족관계등록정리절차와 ②한국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절차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은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부모의 등록부와 관련하여 일본의 출생신고에 따라 아이로

신분등록을하는방법입니다.

한편 ②는, 부모의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했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새롭게

자신의 단독의 등록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②의 방법이라면 부모나 다른 친족과의 연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뢰자로부터의 질문으로 많은 것이 『도대체 어느 쪽 방법이 간단하게,  저예산으로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문의.

솔직히, 어느쪽의 방법을 취해도 그 의뢰자가 한국 국적인 이상 별로 지장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창설 허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사관 경유로 한국의 가정법원(법원)에 수속을 실시합니다. 

시간적으로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5만엔정도입니다.  한편 정리 신청은 부모의 신분 등록이 적정하게 되어있는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일본과 한국의 성명・생년월일등이 일치하고 있는지등을 확인하고 나서 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의 산출은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설 허가의 경우, 개인의 단독의 수속이므로 주위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실시하는 정리 신청의 경우, 일본의 출생 신고 하나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자 한 문자가 한국의 등록과 다르면 먼저

그것을 정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료와 확인을 마치고 나서야 비용과 시간의

산출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호적 제도가 없어져서 『누구의 호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조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실시하는 정리 신청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처음부터 옆으로 새었지만,  1945년전후를 경계로 일본 관공서에 출생신고가 남아 있지 않은

재일코리안이 한국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절차를 할 경우, 어떻게 출생의 사실을 밝힐까요,

『출생증명서』가 되는 것을 작성해 한국에 신분등록이 있는 성인 2명의 보증을 받은 후에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이 『한국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수속』도 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송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외국인 등록 혹은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국적란이 『조선』이 되어 있는 분도,

그것을 『한국』으로 바꾸지 않고 한국 가족 관계 등록부에의 등재를 실시하는 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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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행정서사 손 법무사무소 (shon.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