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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낙서장
- 한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판명. 정권의 보수 회귀에 의해 재일 조선 국적자에게 있어서 한국 도항등 정책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한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판명. 정권의 보수 회귀에 의해 재일 조선 국적자에게 있어서 한국 도항등 정책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 2022.03.10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
- 낙서장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의 정권교체에 의해 그동안 거의 인정받은 재일 조선 국적자의
모국(한국) 방문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일본쪽에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재일 코리안중 이른바 조선 국적 보유자의 대부분은, 조상의 출신지가
한국측에 있습니다.
당연 선조의 무덤도 친족도 한국에 있기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모국 방문은 한국으로의 여행이 됩니다.
대북융화노선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재일 조선 국적자의 한국방문을 거의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표명,
실제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재일 코리안의 대부분이 <임시 여권> 이나 관광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야당 후보가 당선해, 보수파로 보여지고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재일 코리안 정책이 실시되면, 조선 국적자의 한국 방문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고 추측됩니다.
5월 취임까지 <국적 변경>을 해도 정규 여권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정권 교체가 완료되면
재외공관(한국영사관)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미지수.
코로나 종말후 한국 여행을 기대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