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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 이씨인지 윤씨인지로 크게 바뀌는 것과 변함없는 것.
이씨인지 윤씨인지로 크게 바뀌는 것과 변함없는 것.
- 2022.03.08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 재일 코리안 가운데 소위 조선 국적자에 대한 한국영사관의 대응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전전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인정받지 못한 조선 국적자의 한국방문이
인정되게 되거나 조선 국적자가 한국 국적으로 국적 변경(영사관에서는 국적회복이라고 부른다)을
하는 심사 시간의 단축과 면담의 생략이 있었습니다.
현재 경쟁하고 있는 대통령 후보자 2명에 대해서 공약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국에 사는 재일 코리안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에 이르는 정책이야말로 신경이 쓰이는 것.
이씨가 이기면 아마 지금까지 문정권의 시책을 답습,
윤씨가 이기면 박정권때의 시책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감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때 많은 조선 국적자가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 한국 국적과 염원했던
한국 여권을 받았다고 추측합니다.
일본 법무성 출입국 재류관리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월 시점에서 조선 국적자는 2만6천명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들의 소수화가 진행될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