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신청시의 기적적인 허가 취득 사례. 과거의 실수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고 성심 성의껏 사죄하면 그 뜻은 통한다.
- 2022.01.28
- 비자・재류자격관련
몇년전 한 고객의 영주 신청이 허용되었습니다.
솔직히, 신청후에 판명된 사실로부터는 「100% 불허가, 오히려 일본에 있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본인에게 전한 상황이었습니다.
일의 발단은 출입국 재류 관리국으로부터 온 한통의 편지(추가 서류 제출 통지서).
영주신청의 경우에는 특히 자주 오는 편지입니다만, 이 의뢰자의 경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일본에의 입출국력에 대한 설명과 본국으로부터의 출입국 기록의
공개 문서를 제출하라>라는 지시.
이 시점에서 저에게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것이 판명.
본인에게 추궁하니…(물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①과거에 밀입국하여
②일본인 의양자가 되고,
③그 후 바로 파양(양자관계를해소)하고,
④일본으로부터 밀출국했다
일이 있었다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체류 허가가 취소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큰 거짓말입니다.
영주 신청을 취소할지? 아니면 입국관리국의 지시에 따라 설명과 서류를 제출할지?
본인과 진지한 토론을 거듭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오면 속임수는 통하지 않고, 철수했다고 해서 사실을 숨길 수도 없습니다.
토론의 결론은,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모두 입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죄도 포함.
모든 것을 포기하고, 최악, 일본에 있는 부인과 멀리 떨어지는 것도 각오하고 있던 저희들에게, 몇개월후에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찾아옵니다.
설마설마했던 영주를 허가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몇 번이나 기적적인 허가를 영주 신청시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은 그 어느 것도 윗도는
놀라움의 결과였습니다.
역시, 진실을 말하고, 그 인물의 현재의 성실성을 주장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저의 생각은 잘못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게 해 준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와는 달리, 이 정도의 기적적인 결과를 내지만 비용은 같다는 것이 뭔가 쓸쓸한 마음이지만,
그것도 또 애교…라 저 자신을 위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