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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자국의 재외국민이 거주지국에서 그 나라의 형식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본국의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그 자체를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요청을 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다수 거주하는 재일 코리안을 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4년 9월 20일이후, 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의 관공서 창구에서의 협의 이혼 신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재외 공관으로부터 일본의 관공서 앞으로 문서가 송부되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재일 코리안 부부의 일본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은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관공서에서는 수리하고 있던 것으로 산견됩니다).

어떤것인지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①재일한국인남성＜박＞씨와재일코리안여성＜정＞씨가일본에서결혼해(1998년일본에서혼인신고),

②부부사이에딸이태어나(2000년일본에출생신고),

③별거말쯤, 2004년 10월 1일에 협의이혼에 합의해 이혼신고(동일일본관공서에서 이혼신고를 제출)

그러나 이때 ③의 신고를 할 때 일본 관공서 창구 직원으로부터 「편의상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혼 신고는 접수합니다만, 본국에서는 이 이혼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한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일말의 불안을 안고, 『돈은 벌지만 폭력을 흔드는 DV 남편』과  조금이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었던

<정>씨는 그대로 이혼 신고를 제출.

DV 남편과의 일체의 인연을 자르고 일본에서의 재기를 목표로 독립된 생활을 장녀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이혼후 일본 관청에서는 신청에 의해 아동부양수당도 지급되어 <정>씨 모녀에게는 가난하면서도

평온한 생활이 찾아왔다.

그러나, 아이가 대학 진학(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눈앞에 앞둔 때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혼 신고 때에 관공서의 직원이 말하고 있던 「의미심장한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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